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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
2024-08-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67)..
2023-04-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심야시간 택시를 몰다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2023-01-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2023-04-16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