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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67)..
2023-04-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심야시간 택시를 몰다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2023-01-1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BJ A(37·여)씨에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찰, 공범 수사는 계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영상을 제작한..
2021-01-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