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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징계 여부 검토 계획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둔기..
2024-05-31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조선족 간병인이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
2023-05-25
피의자 "대소변 가리지 못해 폭행"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
2022-08-02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
2024-11-20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공기업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기업 채용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
2024-11-18
"처분권자가 아닌 대명 6동 행정복지센터장이 반려" 13일 HIV장애인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대구지법 ..
2024-11-13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위한 첫걸음 서천군이 지난 4일 문예의 전당에서 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위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4일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공무원, 공무직..
2024-11-06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TF사진관] 국회 출입 ..
장애인복지법
![[TF사진관] 국회 출입 허용된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22/thumb/2020161158754761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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