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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
2023-06-0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에게 안마를 시키며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2022-12-15
지난해 12월 같은 시설 교사 2명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자신이 돌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술에 취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2023-04-05
장애인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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