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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징역 4년6개월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한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운 대법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
2019-12-16
장애인위계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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