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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2024-07-01
장애인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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