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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칮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이 나왔다.10일 인권위에 따..
2024-09-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호텔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2024-05-16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시, 금호고속 버스 도입 의지 있는지 의문"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5년 만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소송 재판이 열렸다./ 광주=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법원 403호 민사법정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연..
2023-03-16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장기 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
2024-09-0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데 있어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2주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2024-06-12
이른바 '사찰노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했다는 혐의을 받은 승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사찰노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승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2024-01-23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2024-01-22
웹 접근성 준수율 최대 10배 차 예산 부족·낮은 인식이 주 원인 "인증마크 없으면 과태료 물려야"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이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비교하면 최대 18배까지도 차이가 나타나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3-12-3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