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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시, 금호고속 버스 도입 의지 있는지 의문"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5년 만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소송 재판이 열렸다./ 광주=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법원 403호 민사법정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연..
2023-03-16
법무부는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7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라이브톡 문자통역 지원 및 장애인 관람석 마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장애인 영화 관람석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라는 내용의 시..
2021-12-07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1호로 정치계에 입문한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21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장애인들은 선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부터, 실제 투표할 때, 투표 뒤 개표방송 등 마지막까지 배려받지 못했다"고 현실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0-04-27
이른바 '사찰노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했다는 혐의을 받은 승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사찰노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승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2024-01-23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2024-01-22
웹 접근성 준수율 최대 10배 차 예산 부족·낮은 인식이 주 원인 "인증마크 없으면 과태료 물려야"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이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비교하면 최대 18배까지도 차이가 나타나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3-12-31
5년만에 열린 변론...광주광역시의 무심한 대응으로 내년으로 미뤄져 17일 오후 1시에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고속버스 저상버스(휠체어리프트) 도입 차별구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장애인도 고속버스타고 집에 가고 싶다'는 ..
2022-11-17
인권위 "대체텍스트 미제공은 차별 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홈페이지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장애..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