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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지난해 학대 신고 4958건…5년째 증가 추세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49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49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대로 확인된 신고..
2023-10-09
지난해 12월 2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구미 혜당학교 앞에서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열린 기자회견 모습.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제공 담임교사와 학교, 각각 과실치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더팩트 | 구미=황진영 기자] 경북 구미의..
2021-10-06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법원 "고의성 없이 미필적 인식만 해도 충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1-04-27
경기도 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아동 관련기관 32곳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달 1~14일 도청 5개 국 10개 과, 1개 소속기관이 담당하는 취업제한 적용 기관을 특정 감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12-26
"법무부, 법안 국회 제출…野도 반대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
2023-06-12
24시간 상시 운영…긴급보호·상담 제공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의 문을 열었다. 쉼터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
2023-02-07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경영자의 책임이 커진다. 2020년 12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19일째의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
2022-01-03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
![[2022년 법사용서 <상>]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1/01/thumb/202234051641115431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