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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제기…"계약 내용 중대 하자 있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주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건설사를 상대로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2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2022-03-22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2022-02-20
익산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발송된 괴문서. /익산=이경민 기자괴문서 지난달 9일 전주시 호성동 우체국서 발송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괴문서가 무차별 살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해당 아파트는 수년 전부터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1-07-26
미청산 조합 관리권한 부여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 ..
2024-10-30
"합산 배제, 오히려 특별 우대 결과" 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
2023-05-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시공사 이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한 시공사 이사 A씨(47)에게 벌금 3..
2022-12-14
22일 임시총회 거쳐 안건 의결 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2000만 원대로 잠정 책정됐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촌주공(올..
2022-12-13
'공사 10일 이상 중단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 총회에 상정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공사를 10일 이상 중단할 경우 시공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공사 중단' 통보에 계약 해지로 맞불을 놨다.11일 업..
2022-04-11
'(현산)떠나라-사과드..
재건축조합
!['(현산)떠나라-사과드립니다' 현수막 뒤섞인 재건축 단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9/thumb/20225417164257312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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