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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인과 다툰 후 SNS를 차단당하자 홧김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2024-04-27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놓고 충돌..
2022-10-21
보이콧 파행 여파 여전…김도읍 "답 안하는 건 난센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국정감사를 '보..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 몰카 혐의 부인[더팩트 | 오경희 기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
2017-07-21
재경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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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10/21/thumb/202268291666349168_200.jpg)
![[2022국감] '압색 저지' 민주당 혼내달라는 여당…법원장들 묵묵부답](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1/thumb/20224628166632869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