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9일 국회서 법 개정 추진…책임소재 지자체장으로 명시 "자치경찰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적극행정 면책 필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당정이 지자체장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종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2023-11-07
민주당 "尹, 재난 대처 '무전략'에 국민 심판 받을 것" 與 '참사 특별법 제정' 대신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넘도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전면 비판했다. 사..
2023-10-31
재난안전관리법
재난안전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