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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
2024-02-06
李 1심선고로 '검찰개혁' 목소리 "김건희 특검법과 병행추진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하고,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 기소하는 검찰을 그냥 놔두면..
2024-11-18
대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당" 심리불속행 기각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된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29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
2024-07-29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 법률자문 결과 '부적정' 회신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를 받음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2..
2024-07-25
양부남 의원 "편향된 의료관 지닌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 될 경우 의료갈등 악화 우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과거 논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한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되어 편향적 의료관을 지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2024-07-17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
2024-07-15
도교육청, 도의회 폐지조례안 헌법·상위법령 위반 판단 폐지규탄 충남 교직원 일동,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의..
2024-05-13
[TF폴] 유승준 비자 발..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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