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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각 부처에 통보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한예주 기자] ..
2022-05-13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서 "민주당·경기도가 민생 지킨다. 원팀이다" '정부 역할 포기 정권'…반도체특별법 제정 요청 경기도는 5일 본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
2024-09-05
"경기 어렵다면 취약계층 돕는 적극 재정 펴야" 박찬대 "정부 발표 편성 걱정 많다…5개 입법안 반드시 관철" 경기도는 5일 본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한자어·일본어 표기 변경'으로 발의 개수 늘리기 사건 터지면 우르르 관련 법 내 '공천용 성과' 올리기도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법안 내용은 같지만 '문구'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인해 '과잉 입법·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8-24
李·尹·安 측 "공약집 검토 중",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집'은 아직이다. 지난 21일 까지, 공약집을 내놓은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남윤호·이선화·임세준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3월 9일 대통..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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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②] 복붙하고 떼법내고…'불량 입법' 몸살](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7/thumb/2023657169276592000_200.jpg)
![[대선 2022] 대선 'D-15' 공약집도 안 내놓는 후보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1/thumb/20228721164545016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