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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동료 교사와 말다툼 중 흉기로 상대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재물손괴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B중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C씨와 ..
2024-06-07
검찰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재물손괴 혐의 인정 안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인 한 맹견의 70대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
2021-11-01
5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서점 외벽 '쥴리 벽화'가 그려졌던 자리 상단에 설치됐던 '통곡의 벽' 현수막 철거됐다. 서점주인 여모 씨는 이날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경찰 "종합 검토해 결론 내릴 것" [더팩트 | 최의종·정용석 기자] 이른바 '쥴리..
2021-08-05
"재물손괴죄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 억누를 위험" 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운동가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
2024-05-30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구성원 근로조건" 인정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8월 별세한 이용마 MBC 기자의 영정./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
2022-12-16
경찰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만9210명을 검거했다. /이동률 기자반방역적 폭력범 377명 붙잡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만9210명을 검거했다.경찰청은 지난 9월1일부터..
2021-11-11
배우자와 식사 중 다투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반찬은 공동소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와 식사 중 다투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
2021-10-26
김지혜 변호사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동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생명이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더팩트 DB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
2021-08-09
'윤석열 저격 벽화'도..
재물손괴죄
!['윤석열 저격 벽화'도 '쥴리 벽화' 처럼 사라졌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7/thumb/202178341637136079_200.jpg)
재물손괴죄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③] 영화 촬영위해 마취제 맞는 동물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08/thumb/202199171628388943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