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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
2024-10-08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
2024-10-0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2024-04-05
김건희 명품백 수사할 검사 부족 예산 4.5억 증액…포렌식 예산 확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관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은 ..
2024-11-12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 ..
2024-10-29
與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
2024-10-22
김건희·대북송금 질문은 '묵묵부답'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
2024-10-15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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