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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2024-04-05
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우려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서울고법은 이 ..
2024-01-11
한국제강 '재정합의결정', 삼강에스앤씨 '재배당'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통영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합의부로 재판을 진행해 재배당 또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
2023-02-03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
2024-02-06
최 회장 측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노려" vs "변론권 강화"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금권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 측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
2024-01-10
검찰 "법원 밖 기자회견 자제" 재판부 "재판 영향 주는 회견 삼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3-07-04
검찰, 배임 액수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불법 면담 조사로 유동규 진술 번복 의심"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