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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2024-07-04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
2024-06-30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2024-04-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
2024-11-12
이건태 의원 "마약중독 예방·재발 방지사업 강화해야"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31.9%로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22.5%)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
2024-10-21
서천경찰서(서장 유봉현, 왼쪽에서 세번째)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 서천경찰서[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유봉현)는 18일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충남교육청 릴..
2024-10-18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고 살인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수천억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청소년 도박 행위자 전원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 미니게임 형태의 청소년 도박사이트의 모습. /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단순한 미니게임처럼 위장해 청소년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게 만든 사이트가 적발됐다.18일 대전경찰..
지난해 검찰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1만 9468명…4년 만에 2.5배↑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가 2만 명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
2024-10-16
한동훈, '한국형 제시..
"이재용 석방, 국민은 ..
[단독] '장발'의 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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