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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고 사이코패스는 아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
2024-10-07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
2022-09-22
세 번쨰 가석방 심사…만장일치 '적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 최 씨가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
2024-05-0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2024-04-19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서 '높음'…보호관찰 5년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의 한 식당. 50대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식당에 들어온 B씨와 눈이 마주쳤다."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
2022-03-0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협의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선방안 브리핑…경찰과 공조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
2021-08-30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2021-06-08
'전자발찌 훼손시 현..
'전자발찌 대책 마련' ..
취재진 질의 받는 박..
전자발찌 훼손 범죄 ..
재범위험성
!['전자발찌 훼손시 현행범 체포' 법무부 대책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58341630652477_200.jpg)
!['전자발찌 대책 마련' 발언하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71461630651825_200.jpg)
![취재진 질의 받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44291630651825_200.jpg)
![전자발찌 훼손 범죄 대책 발표하는 법무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2080163065182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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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14일 출소](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08/thumb/20246267171515375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