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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시사 비아파트연맹·주산연 등 업계 '시장 정상화' 목소리 오피스텔을 각종 세금과 청약제도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
2023-12-12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유지 정부가 내년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은 2년 연속 동결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 지난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
2023-11-21
"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
2023-09-25
현안업무 추진사항 8건 설명 및 자체 협의 사항 3건 논의 아산시의회 임시회 모습./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이영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은..
2024-04-17
정부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전국 10곳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고창군수가 관광단지 지정 가능….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고창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로 선정되면서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지역 관광개발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테마파크조감도./고창군[더팩트 | 고창=전광..
2024-04-16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해당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2024-04-15
고령화 등으로 빈집 급증…도,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직권 철거 사업도 처음 실시 충남도가 빈집을 리모딜링해 청년주택 및 도시쉼터로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청양군[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도내에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빈집이 급중하고 있다. 빈집 증가 추세가 가파르면서..
2024-04-08
"이개호 후보 세금 체납은 후보자 선거공보와 언론에 공개된 사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이석형 무소속 후보 선대위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
2024-04-03
4월부터 3개월간 진행 의왕시청 전경./의왕시[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경기 의왕시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2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
2024-04-02
'71년생' 김은혜, "젊..
최재형 "文 부동산정..
홍남기, "재산세·종..
부동산특위, '주택시장..
'부동산 문제 해결될..
부동산특위-서울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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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공인중..
공인중개사들과 대화..
'곽승준의 쿨까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