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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17%만 현금 납부…58% 노역으로 대체 서영교 의원 "숨겨진 재산 추적해 현금 집행액 높여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2024-10-13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수년째 이어져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삼성전자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추장 맛은..
2023-01-18
재산형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매국행위' 기술유출, 일벌백계도 부족](http://img.tf.co.kr/article/home/2023/01/18/thumb/202351131674008567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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