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2024-04-16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실형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
2021-01-25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무죄 판결 후 재상고 포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
2020-10-08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주민소송단 등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
2024-03-07
법원, 전임 시장 등에 배상책임 판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
2024-02-15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
2024-02-06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재상고
재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