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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법원 "보고는 객관적 사실로 허위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6-29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2022-08-11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비밀보호 대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021-06-30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2024-04-16
"'제3자 변제안' 외엔 돌파구 없다" 이행의지 재확인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건강·성숙한 관계 만들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8일 박근혜 정부 ..
2024-01-08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정의연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가수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더팩트 DB, 유승준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
2023-12-01
'재판개입 의혹' 난항에 소멸시효 판단도 '아직' '동의 필요' vs '불필요' 변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2023-03-07
[TF사진관] '대법원마저..
[TF사진관] '박근혜 대..
[TF포토] 박근혜 전 대..
[TF포토] '법치 사망' ..
[TF포토] 조원진,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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