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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
2023-1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
2023-02-15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교도소 제공[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29일 법무..
2022-09-29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실시하는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 75명, 중학교 졸업 학력 206명, 고등학교 졸업 학력 939명 총 1..
2024-04-05
"적정한 수준 공간·채광·통풍·난방 시설 있어야"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2023-11-04
법원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정신과 약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정신과 약을 뺏기 위해 공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
2023-09-11
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던 A(50대)씨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폭력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2023-05-31
법무부 장관에 ‘구체적 심사기준·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형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을 고려해 특별귀휴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TF포토] 박근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