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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
2024-10-08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 받아…사과드려"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이른바 '제헌의회(CA) 그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재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말 학생운동조직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
2024-01-30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1-11
복무규정 위반·추가 범죄 우려 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업무시간 외에 한 상습도박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업무시간 외에 상습도박을 한 직원 해고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
2024-11-10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
2024-10-22
오현숙 의원, 의사 정족수 미달·이해관계자 참여 등 법적 하자 '지적'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2024-10-18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더팩트┃경북=박영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직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다.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한국교통공단의 임시사택 임대차 계약..
2024-10-14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13
박용진 의원 "하위 10%..
제주 4.3평화공원 참..
[TF사진관] '억울한 20..
[TF포토] 법정 들어서는..
[TF포토] 무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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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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