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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
2022-05-05
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0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
2024-06-28
부모의 자녀양육권,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인정 "육아로 근무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는 부당" 육아 때문에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소속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
2023-12-1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 면직한 회사의 처분..
2023-11-27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2023-07-11
원청 지위 인정한 중노위 판단 유지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하는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
2023-01-12
재심판정
재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