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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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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은 '침묵' "취지 공감,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 자본시장법 개정 중심, 국회 재논의 요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언급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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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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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제동 걸린 유증 계획…한화에어로 대체 뭐가 문제? 의사 결정·자금 용처 등에 '디테일' 부족…이사회 독립성 '지적'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융감독원의 잇단 제동에 유상증자 당위성을 보강하고 자금 사용 등에 대한 '디테일'을 채워 3수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한화그룹이 지분을 매입한 호주 오스탈의 서호주 헨더슨 조선소 전경. /오스탈 누리집[더..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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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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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서 부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재표결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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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 철폐해야" AI교과서·고교학점제·유보통합 등 전방위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전면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교조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을 '교육 개악',..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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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간인 윤석열·김건희 신속 수사해야…특검도 재추진" "권력에 막혀 진실 규명 못한 사건 산더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더불어민..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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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5대 탄핵사유 '헌법 위반 중대성' 모두 인정 윤 측 부정선거 주장 등 모두 물리쳐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요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위헌성을 모두 인정하며, 각각의 위반 정도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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