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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 간부들이 특정 계약직 직원의 승진을 부하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사실상 '채용 비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을 재임용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고위공무원, 거절 공무원에 "재계약을 못해주니 사의 표명해라"...거절 공무원은..
2021-12-08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국방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의견 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번에 재임용 연도를 표기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2021-07-05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재임용 탈락 처분..
2021-02-10
경력별 균형있는 교원 배치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발판 마련 전북교육청이 2일 2024학년도 3월 1일자 중등교사 인사를 발표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2일 2024학년도 3월 1일자 중등교사 인사를 2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총 941명 규모로 중등 수석교사 임용 ..
2024-02-0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발표 최대 근무기간 12년 불과…안정적 인사제도 필요 공수처 검사 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수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추가 모집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 검..
2023-04-06
수도권매립지 사진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감사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기금 전용 사건과 인천이음카드 등 인천의 해묵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기능을 강..
2022-10-26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2022-09-29
5일 오후 상임전국위, 당 비상 상황으로 규정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
2022-09-05
대법 최종 승소…학생들 “또 피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로 해임된 조형예술학부 교수가 4년 만에 재임용됐다.사진은 이화여대 캠퍼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지난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로..
2022-07-07
이재명·윤석열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