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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5년 재정운용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청북도 청주에 소재한 충북대학교에서 새..
2022-07-07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더팩트DB최고세율 2%서 2.5%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p 인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통..
2018-07-04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화두로 ..
2017-10-26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1598원 늘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직장..
2022-08-30
인수팀, "무리한 채무부담행위, 예산 낭비 요인 검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구성한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이 경남도 채무 상황과 관련,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박완수 인수팀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구성한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
2022-06-1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집권 시 '5년간 178조원'의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i포럼 주최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발언 중인 문 후보./배정한..
2017-04-28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
재정개혁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차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23/thumb/202273591661223050_200.jpg)
재정개혁
![[TF왜?] 文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박수 받은 이유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26/thumb/20179722150899541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