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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강조 실효성에 의문...尹정부도 재정준칙 못 지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G20 정상회의 순방에..
2024-11-19
"민생 어려움 얘기하면서 재정 확대하자는 건 모순투성이"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예산안 확대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3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확대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
2023-11-03
당정 "재정건전성 확립 기조 유지하면서 재정 누수 요인 제거해 재원 확보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2023-08-23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위상 강화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도에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4-11-07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野 "정부, 세수결손 부담 떠넘겨" 與 "건전재정 확립...미래세대 부담 줄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5년도 예산..
2024-11-05
“20조 세출삭감 불가피, 민생경제 충격 막을 특단대책 마련해야” 기재부에 촉구 민주당 안도걸 위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재부 국감에서 20조원 규모 세출감소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
2024-10-11
행정의 권한 주민과 공유, 참여 확대가 주민자치 성공 척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8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완주군의회[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유의식 전북 완주군의회 의장이 24일 완주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기후..
2024-09-24
최대호 안양시장이 28일 열린 '2025년도 주요사업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는 내년에도 지방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29일 안양시에 따르면 ..
2024-08-29
[TF포토] '건강보험의 ..
재정건전성
![[TF포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분석하는 장성인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9/thumb/201916351576737235_200.jpg)
재정건전성
![[2024 국감] 안도걸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9981172860789400_2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