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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된다. /더팩트 DB국회예산정책처, 2054년 적립기금 163조9000억원 적자 전망 [더팩트｜강일홍 기자]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
2020-06-21
'노동 유연성', '노사 법치주의' 강조하며 노동개혁 박차 '교육·연금개혁안' 마련까지 난관 수두룩…방향성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실 ..
2023-01-09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최대 4%↑·소득대체율 50% 추진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
2018-12-1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팩트 DB국민연금 개편안 국민 공감대 형성하는 현실적 대안 내놔야 [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
2018-08-16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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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구의 상암토크] ‘샤워실의 바보’,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15/thumb/2018506915342922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