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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 30대 남성들,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서울대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30대 졸업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대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30대 졸업생들이 구속 ..
2024-05-21
법원, 민주당 재정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사진)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해 고발됐지만 불기소..
2023-05-03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4월 불기소처분 법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2023-03-06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충분히 공감, 법원 증거 수집 돕는 제3자 기관 보완장치 필요"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
2024-10-18
폭로자 무혐의 처분에 공식입장 밝혀 "폭로자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때문" 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을 폭로한 A 씨의 무혐의 처분에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 /앤유에이컴퍼니[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심은우가 학폭(학교 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심은우는 23일 학폭을 폭로했던..
2024-05-23
千 "울산의 이재명", 黃 "토건비리" 金 "예의 지켜라, 법적 책임지겠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일 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연결 도로 시세차익 의혹 규명' 주장에 "내부 총질", "법적 책임지겠나" 등 거친 반응을 보였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
2023-02-23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한데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대전선관위는 ..
2022-12-01
[TF포토] 민변, '검찰..
재정신청
![[TF포토] 민변,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7/24/thumb/20177321500875485_200.jpg)
재정신청
![[2024 국감] 박균택 의원, 검찰 기소 독점 폐해 견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8/thumb/20245290172922830500_200.jpg)
![[국힘 3차 TV토론] 千·黃, '김기현 울산땅' 의혹 합공...金](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3/thumb/20238785167708457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