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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꼽고 이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
2017-06-30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1호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하려는 꼼수"라는 불만의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 '제1호'로 발표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2017-08-10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에서 자유로운 '비(非)검찰·법조' 출신인 조국(오른쪽)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팩트DB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
2017-06-29
재정신청제도
재정신청제도![[TF기획:文개혁'言'⑫ 사법-下] 김선수 전 민변 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29/thumb/20173949149876756900_200.jpg)
![[TF초점] 檢개혁1호 '수심위'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9/thumb/20174851150232883900_200.jpg)
![[TF기획:文개혁'言'⑪ 사법-上] '공수처 설치' 여부가 검찰개혁 성패 결정](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23/thumb/2017799414986874831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