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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 잘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 "선진국 중 준칙 없는 나라 없어" 정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시급" 정부와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
2024-11-21
민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강조 실효성에 의문...尹정부도 재정준칙 못 지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G20 정상회의 순방에..
2024-11-19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 "이번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이루어지도록 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2024-11-17
'김여사 의혹 해소' 여론도 커질 전망 당내서 "우리가 먼저 변화 모습 보여야" 당분간은 공세·민생 행보 '투트랙' 국민의힘이 모처럼 맞은 호재에도 마냥 웃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수록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커질 수 있기에..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 고민했다" 사회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2024-11-04
"이번 정기국회서 정쟁 내려놓고 민생에 힘 쏟자" '연금개혁특위' '여야정협의체' 등 신속 구성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정쟁을 멈추자고 야당에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2024-09-05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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