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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법안 개정시 2025년까지 총 440억원 추가 교부받아 [더팩트ㅣ..
2020-11-17
통합 시 연평균 9%씩 성장하면 2045년 GRDP 1512조 원 달성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장기연구과제로 전환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행안부 중재안을 기반으로 합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행안부가..
2024-10-17
특례시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 발전 발판 마련될 것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등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홍보문.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재관..
2024-08-01
이재준 수원시장 "실질적 권한 확보 위해 시민과 함께할 것" 이재준 수원시장이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의 재정특례 확대 등 실질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다.‘특..
2024-01-05
내년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면 개정·지방법원 설치 추진 국책사업 지정·민간 투자 유치 등 약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
2023-12-28
유희태 군수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24일 유희태 완주군수(오른쪽)가 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대표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완주군[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24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대표해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
2023-10-24
561억 원 추가 지원 청주시청.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통합청주시의 재정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을 5년간(561억 원) 더 받게 됐다.국회는 이날 40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2023-06-21
재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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