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5.10.26
• 
  민주,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알박기 용납 안 돼"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자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2025.04.16
•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 12. 27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leslie@tf.co.kr2025.04.16
• 더보기 >

•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헌법이 부여한 한계 넘어 공무담임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2025.12.31
• 
  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12.30
•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3명 재판행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2025.12.26
• 
  ['25 정치 10대 뉴스-上] '불법 계엄' 尹 탄핵…대선 최다 득표 이재명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2025.12.25
•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12.21
• 더보기 >

•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참석한 추미애..
•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헌재 찾은..
• 대심판정 들어서는 김상환 헌재소장 ..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재판..
•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 입술 부르튼 김상환 후보자 "외부 ..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
• 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헌..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기념사..
•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 촉..
• 민주당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나서는 ..
• 尹 탄핵 선고 후…'김형두 등 쓰다..
• 더보기 >

• [현장FACT] '尹 파면' 문형배..
• [이슈클립] '尹 친구' 이완규 헌..
• "사기 탄핵" 尹 파면 후 첫 주말..
• '박근혜 때보다 더 좋아'... 尹..
• '축제에서 오열로' 尹 파면에 보수..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 '내 대기 순서 52,617번'....
•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유..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