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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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알박기 용납 안 돼"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자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2025.04.16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 12. 27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leslie@tf.co.kr2025.04.16
혁신당 "한덕수 지명은 월권…헌재, 즉각 효력정지 인용해야" "절차의 위법은 곧 헌법질서 훼손으로 이어져"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적 인사"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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