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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않는 윤석열 탓" vs "기다리는 게 옳은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
2024-11-12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헌재소장이 일시 유고일 때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0-24
"방통위 업무 수행에도 장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더팩트ㅣ정채영 ..
2024-10-14
마약중독자 정선호 역 맡아 열연 펼쳐 "뻔한 연기 경계…멋있는 배우 되고 싶어" 배우 최동구가 지난 11일 <더팩트>와 만나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종영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최동구는 일에 있어서 무엇 하나 대충하는 법이 ..
2024-11-14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 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
2024-10-21
이영진 재판관 "연구원 증원 매우 절실" 퇴임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7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느낀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은 김기영 재판관, 오른쪽은 이영진 재판관./헌법재판소[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0-17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김기현 "이태원 참사, ..
'담담한 모습'으로 세..
'167일 만에 업무 복귀..
한창섭 차관과 인사 ..
세종청사로 복귀한 이..
피해 농민 고충 듣는 ..
이상민 '167일 만에 업..
'담담한 표정'의 행정..
울먹이며 법정 나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