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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공수처는 안 전 재판관을 오는 13일 열리는 첫 자문위원회에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
2022-05-10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같은 ..
2022-04-07
전원일치로 마약류관리법 합헌 결정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22-04-06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직무상 관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2022-08-02
朴, 인사검증관리단·검찰인사·김건희 수사 맹공…韓 "위원님이 장관일 때 총장 패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22-07-26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거듭 나왔다.헌재는..
2022-07-22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
2022-07-21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박홍근, 윤석열 사단 ..
한정애 장관, '조정위..
헌법재판소, 임성근 ..
헌재, '양심적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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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낙태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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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밝은 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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