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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더팩트DB10년간 재판부 변경 사례 0%대…"..
2020-02-02
30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두고 "의무없는 일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가운데, 47개 혐의 중 41개 혐의가 직권남용인 양승태(72)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 재판 전개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보석을 허가받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0-02-04
재판기피
![[TF이슈] 더 복잡해진 직권남용죄 …'사법농단'에 면죄부 주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3404158073806400_200.jpg)
재판기피![[TF이슈] 임우재 웃고 임종헌 울고…'바늘구멍' 재판부 기피신청](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31/thumb/202011231580551020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