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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로운 도약 위한 변화 필요한 시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 헌재의 '재판 독립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 헌재의 '재판 독립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종석 헌재소장은 31일 공개..
2023-12-31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공격 등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공격 등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명수 원장은 이날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공격이..
2021-01-04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대법원이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
2022-04-28
지난 1월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52회 공판…'부산 법조 비리 의혹' 도마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재판장님. 증인이 증언을 할 상황이 아..
2019-12-1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양승태 공판 '외교부 입장 반영' 대법원 문건 공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정부가 상고법원 입법, 법관 재외공관 ..
2019-08-10
재판독립
재판독립![[신년사] 이종석 헌재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31/thumb/202343261703952033_200.jpg)
![[TF현장] '눈물 젖은 손수건' 32년 법관의 어깨는 들썩였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9/thumb/201932291576685160_200.jpg)
![[TF이슈] 판사 해외 보내려고 강제징용 재판 거래했나](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8/09/thumb/20192120156535584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