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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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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수사 진실 왜곡" "위법 증거"…검찰 제동 거는 법원 카카오·노웅래 1심서 질타…검찰은 모두 항소 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해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더팩..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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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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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 구' 이어 '스테판 관' 등장…의문 가득한 LG家 윤관 관련자들 123억 규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지분 넘겨받고, 학비 대신 내고…의문의 인물 속속 등장 12일 서울고법에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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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해사법원 항소 재판부, 부산으로 일원화해야" 국회서 본원 부산과 인천 나누는 것 검토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으로 나누는 방향을 검토 중인 국회를 향해 "15년에 걸쳐 열렬한 유치 운동을 벌인 부산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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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검사들이 낸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소송지휘 편파적이었다 볼 수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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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택한 與…정청래 리더십 또 흔들리나 1인1표제 무산 이어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범여권 이어 당내서도 우려 확산…입지 좁아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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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비선' 노상원, 윤석열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거부" 일부 질문만 답변…불리한 질문엔 답 안 해 재판부 "말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은 안 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 중요 역할을 한 '비선'으로..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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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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