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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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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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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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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집행유예 2년…재판부 "공무원 신분 엄한 책임 물어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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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 벌금 2000만원 재판부, 공소 사실 모두 유죄 인정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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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불복·대여금 반환 소송 재개…LG 사위 윤관 또 '송사의 늪' 멈췄던 윤관 BRV 대표 관련 재판 속속 시작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불복, 대여금 반환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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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종결…강제조정 확정 1심 MBC 패소…2심은 조정 불발 2심 재판부 "외교부 소 취하하라" 강제조정 양측 이의제기 안 해…3년 만에 종결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두고 외교부와 MBC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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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판' 판 키운 與…대안 조율 속 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 법사위→지도부 판 키운 내란특판 '내란전판'·지귀연 인사 등 대안 거론 위헌 소지 지적에도 '당위성' 앞세워 사법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논의를 법사위에서 지도부로 확대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나 지귀연 부장판사 인사 조치 요구 등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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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특검, 막무가내…추경호 불법 압수수색 당장 중단하라" 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대 자택 압수수색 송언석 "민주, 독재의 괴물 자각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내란 사건을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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