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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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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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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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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진중권과 대담서 이재명 정부 맹비판 인민민주주의, 입법 독재 등 비판 수위 높여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시사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서슴없이 국..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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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뇌혈관 막힌 전 국회의원…법원 "치료비 청구 불가" 중증장애인 판정받은 정재호 전 의원 재판부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이상"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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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마무리' 말처럼 쉽지않다 재판부 연내 종료 공언·법관 추가 배치 증인신문 규모·변호인 반발 등 지연 요소 윤석열·김용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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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선박서 크레인 덮쳐 사망…법원 "직무상 사고 인정" 재판부 "수협·선주 주장 설득력 떨어져" 다른 선박에서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하더라도 선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다른 선박에서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하더라도 선주의 지시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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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진숙 석방…"출석 불응 맞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재판부 "이 전 위원장 성실한 출석 약속"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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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 재판 첫 중계 재판부, 증인신문 제외한 중계 사유 밝혀 중계·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특검-변호인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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