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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2024-10-10
법원 "전자정보 입수절차 최초 판결…해석 여지 다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
2022-02-17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2019년도 8개월 공백…대법서 최종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
2021-12-29
재판부기피
재판부기피![[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 인용률 0점대…사실상 사문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0/thumb/20243260172852489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