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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2024-10-10
재판부회피
![[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 인용률 0점대…사실상 사문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0/thumb/20243260172852489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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