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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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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윤석열 발언 들었다는 김용현 보좌관 윤 재판, 김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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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윤석열' 첫 형사재판에 서초동 긴장감…"엄벌" vs "무죄" 시민단체 "법원 직권으로 윤석열 재구속" 윤 지지자들, 박정희 그려진 옷 입고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사진은 경찰버스 차벽이 법원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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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 안미현 "임은정, 검찰개혁 방향 알려달라"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그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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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1심 재판부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14일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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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포기"…윤석열·김용현만 남아 증인신문 과정 증언으로 추가 구속되자 회의 느낀 듯 재판부 "군사재판 먼저 끝나도 결론, 민간법원 일정 맞춰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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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과정서 미신고 계좌로 대금 지급 재판부 "선거 비용 20%에 이르는 금액"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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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1심 25년보다 형량 더 올라 재판부 "양형기준 종합 검토할 때 1심 형 죄책 가벼워" 부산고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살..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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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노상원 30일까지 추가 기소 할 것" 김용현 측 "특검보 서류 냈나" 지적에 재판부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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