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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 선행 각하 판결에 기판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법조항의 위헌 결정은 이전 판결에 소급효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
2023-02-15
재판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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