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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
2024-01-29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더팩트 DB.대법,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성의 신..
2020-04-26
하 교육감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독자제공[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2024-05-08
난간서 떨어진 피해자 전치 9주 출동한 경찰관 얼굴도 때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청송=이민·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청송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
2024-04-25
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
2024-04-17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 판결에 충분히 반영 안 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진행 중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
2024-03-21
"당대표로 선거" vs 검찰 "특별 대우" 증인 유동규 "이재명 없이 신문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총선까지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
2024-03-19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보복협박 혐의, '결심 ..
이준석, 가처분 심문 ..
'구속과 석방 그리고 ..
'담담한 표정'...공판 ..
차량 탑승하는 조국 ..
공판 출석 뒤 식사 위..
'7개월 만에 재개된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공판 출석하는 조국 ..
조국 공판에 등장한 '..
[TF사진관] 이재용 '2..
[TF사진관] 정경심,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