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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 선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1..
2021-03-07
민간서 모집된 공작원 31명 모두 사망 사형을 선고 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에게 공군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에게 공군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22-11-30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중간 논의 결과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3가지로..
2021-05-21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로 첫 유죄...임종헌 인사모 와해 책임도 물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2021-03-24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특정 시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헌재 "공익이 토지소유자 부담보다 중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특정 시점까..
2020-06-04
오재성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오재성(56) 부장판사가 선출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
2020-05-25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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