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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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끝없는 법치파괴…국민 느낀 고통 이상 겪게 해야" "강제인치 거부하며 구속적부심은 출석" "형사사법체계 우롱, 법 악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025.07.18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2심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2025.06.27
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서울서 진행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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