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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끝없는 법치파괴…국민 느낀 고통 이상 겪게 해야"
"강제인치 거부하며 구속적부심은 출석" "형사사법체계 우롱, 법 악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
2025.07.18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2심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
2025.06.27
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서울서 진행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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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77건
테이프로 묶고 7시간 폭행해 친아들 죽인 모친…징역 25년
아들 숨지기 전날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고 방치 재판부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 있다"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자신의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
2025.07.18
특검조사·재판은 거부…구속적부심은 출석하는 윤석열
윤 측 "악화된 건강상태 직접 호소" 단순 건강 사유로는 석방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재구속 후 8일 만에 모습을 ..
2025.07.18
윤석열, 18일 구속적부심 출석…"건강 악화 직접 호소"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
2025.07.17
특검, '공천 개입' 김영선 등 출석 요구…조율에 난항
윤한홍 전 의원은 참고인 신분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김건희특검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5.07.17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재판 4년10개월 만에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2025.07.17
윤석열, 내란재판 2주 연속 불출석…특검팀 "구인해야"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 모두 불출석 변호인 "윤, 어지럼증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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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가려진 진실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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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한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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