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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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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7건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2심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
2025.06.27
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서울서 진행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
2025.06.17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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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48건
이종섭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권 없어"
특검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2025.07.0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
2025.07.04
특검 2차조사 앞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2차 ..
2025.07.03
김병주 "에어컨 운운 나경원…웰빙캠핑 아닌 웰빙글램핑?"
"편안한 농성, 진정성 의심돼" "팍팍한 국민 삶부터 챙기길" 나경원 "난 조롱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농성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난 조롱 따위는 두렵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독재 실상을 우려하는 국민과 함께 가련다"고 밝혔다...
2025.07.02
'7개월 만에 탄핵심판'…조지호 측 "계엄 해제 의결 도와"
국회 측 "형사 재판 결과 받아봐야"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2025.07.01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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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가려진 진실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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