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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
2023-01-15
공사 수주 목적 유령회사 ‘부실시공’ 초래 전통사찰 재정능력 부족 ‘자부담금 대납’ 의혹 지난 4월 김해시 망해사가 국가 자연유산 고시를 앞두고 불길에 휩싸였다. 전통사찰과 국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방제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다./ 독자 제공[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전..
2024-07-15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수원=김원태]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발주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여부 전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열린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부..
2023-11-14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9일 '붕괴 참사' 발생 현자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더팩트 DB컴퓨터 하드디스크·CCTV 영상 삭제 확인…다원이앤씨 직원 2명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입건 [..
2021-06-21
시민단체가 16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의종 기자文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고발…정몽규 회장 등은 명예훼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최승현 인턴기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
2021-06-16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용산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지난 광주 참사와 관련, 정몽규 회장과 권순호 대표의 불법 및 은폐행각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승현 인턴기자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정부 상대로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용산역=최승현 인턴기자] 광주 철..
[TF포토] '더이상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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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더이상 침묵하지 말라'...거리로 나선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7/06/thumb/20182352153087600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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