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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녀에게 싼값에 넘긴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해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