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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4-06-13
저울고등법원
저울고등법원